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퇴직 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매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차에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퇴직공제가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과태료가 부과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무자가 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임산부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