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3월 13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은 1주 25.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요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 오래다닐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는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 1일씩을 공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누적한 지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명세서 상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