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생과 달리 4대보험 가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이 가능하며,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며, 당일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수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배액배상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연장으로 복직없이 계속해서 휴업하였다면 최초로 요양이 승인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며, 그 일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