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적정 범위 내에서는 법 위반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으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구제신청 진행 도중 퇴사하여 구제신청사건이 각하되더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2.구제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합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만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2.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 자체로는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