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퇴직금 의무가 있나요? 퇴직금 의무가 있다면, 현재 당사가 이용중인 DC로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기업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 게 맞고,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따라서 일용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으로 사용시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 법에 따라 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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