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며,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일분의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세후 급여는 약 3,391,57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폰을 본 횟수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2.1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고,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근무하는 인원의 평균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