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하나의 스케줄만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이 필수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매주 3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세금 탈루 목적의 초과지급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일정기간마다 부담금이 불입되는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