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명의를 대여한 근로자와 타인 명의로 근무한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소속 부서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며,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3년 경과 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경영ㅇ상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어 해고한 경우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령이 30대이고 결혼한 사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뒤늦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699,028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반납할 것은 아니고, 회사에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