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을 통보한 날이 2월 17일이고 임금지급주기가 1개월이라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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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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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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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숟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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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인정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회사 건물을 출입한 시간이 아닌 업무에 착수한 시간부터 근무장소를 이탈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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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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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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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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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의와 같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해당 확인서는 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된 기간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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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파견으로 인한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인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일률성을 충족합니다.해당 근무자가 파견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퇴직일까지 파견수당이 일할계산하여 정산된다면 이는 고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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