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이 있었다면 산재 신청 기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교부한대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근태불량의 정도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