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권고사직 내지 경영악화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급제와 월급제 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 시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사업장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속인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기망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대신 그에 대한 임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인사평다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