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Question

대표가 구두로 해고통보후 카톡으로 재차

날짜 확정을 했고,1년되기 몇 주 전이었던 저는

문의하니깐 일년 되는날을 퇴사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생각보다 앞당겨서 마무리되어

일년되는날 퇴사일까지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업급여도 보장해준다고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업무 마지막일에 대표가 다 틀어버렸습니다.상관없는 일을 꺼내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지르면서 취조하듯이 따지고 물었습니다.심지어 수치심이 느낄만큼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구요.

일년되는 퇴사일까지 보장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쓸 연차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요.당연히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구요.이런 상황일때 이건 기망에 해당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일에 해고 되었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퇴사일을 근속 1년이 되는 날로 주장해 퇴직금 지급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여타 다른 정황들 보다는

퇴사일이 확정되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즉 근로관계 종료를 확정 지을만한 문서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퇴직일이 확정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서 1년을 넘기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없다면 일단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여 1년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를 할수도 있으므로 해고 관련 카톡 내용도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속인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기망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고 퇴직금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듯 보입니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쓸수 있고 연차를 못쓰게 하고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이므로 어느면으로 보나 부당한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속인다는 뜻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고 묻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