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고객사의 요구로 인하여 프리랜서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3,582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09시부터 16시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고자 한다면 퇴근 시간은 16시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다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퇴사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별도의 요건없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일까지 근무 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설 당시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