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의 산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확인서"와 같은 서류는 당초에 작성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2.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