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의 감소, 출퇴근 거리의 증가, 업무 부적응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