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임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으므로 가입 및 납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약정에 따라 당월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는 6시간(0.75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적인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기존부터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었다면 통근이 곤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전보, 친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가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구체적인 조치의 수립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 5인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1주 평균이 아닌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2.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주휴일까자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