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퇴직금의 몇%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한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를 특정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포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란 일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실업급여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미달 및 교육 미이수 등 상호간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고용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무 중 지득한 레시피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