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의 노무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2년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으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1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고, 다만 60세 미만으로는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정년이 없습니다.교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3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