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정당 활동 내지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와 유류지원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28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약 2,235,260원으로 계산됩니다.다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1주 소정근무일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사유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104,496원이라면 사진의 퇴직금 계산 내역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내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래 지급되었어야 하나 착오로 누락되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