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유동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동휴가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급요건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이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부친상으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및 재고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지급요건 내지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도 출근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교통카드 이용 내역 외에도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를텐데, 학교 교사는 주로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실에서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며 학년이나 과목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원 강사는 학원이나 과외 기관에서 근무하며, 특정 과목이나 주제에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는 학교 교사보다는 좀 더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