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감소한 것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공단에서 보수의 신고에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은 법인세 부담이나 상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