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30만원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300.25시간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약 10,991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다닌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0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3학년이 되더라도 만 9세가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2.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3.현재로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니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씁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 한 교섭권이 없으며, 다만 사업주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교섭대포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 교섭권을 갖게 되므로 회사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