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ㅇ요직 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무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명칭 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특근비나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하여 26일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보수월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라면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운영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통보받은 직원에게 정정하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