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직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는 회사가 별도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암 수술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라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1의 방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변경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는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 선결하여 원고인 대학교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