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2.기간제법의 제정이 갱신기대권의 판단에 법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12월에 있다면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안은 퇴직 후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2.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편향적이라는 것은 애초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의미있는 지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정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인정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