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 대신 다른 날에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업 내지 휴무에 관계없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통보되었다면 해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2023년 12월 29일은 휴가 내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작성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2월 2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년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