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이므로 A회사가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만일 B업체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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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체육행사를 꼭 근무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행사나 복리후생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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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cctv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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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통해 수입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즉세만으로 소득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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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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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자 근로일수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및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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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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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금액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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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월요일인경우 주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월요일인지 여부는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날에는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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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 퇴직금을 주기싫어 재연장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인정되는 경우 계약만료 통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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