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취득신고를 취소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닌 기존 사업자의 폐지 및 신규 사업자의 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물적/인적자본을 양수하는 등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산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연봉액을 퇴직금 명목의 금품까지 포함하여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식회사나 법인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4.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며칠의 공백이 있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