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시간당 8,500원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주기가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나 다른 날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라면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림이 아닌 올림을 해야 합니다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이나 퇴직시간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해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퇴사일이 아닌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12월 25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