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공제된 금액이 0.9퍼센트라면 이는 고용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 고정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으로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의 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 자체만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의 내용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에 더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조퇴를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편입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