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 기간 또는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가능하므로 운영의 편의상 보수월액을 매월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사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자로 발생합니다.2.무급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별도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중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의 직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불평등 심화: 일자리 감소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고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실직 또는 저임금 노동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사회적 갈등: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인공지능의 편향성: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향이 인공지능에 반영되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의 오작동: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동차가 오작동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본사에 교육을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