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 이후로는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내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테이블을 만드는 건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나, 이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이 예정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위원장의 입후보자격과 그 해석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