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공백기간은 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2.사업주가 단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부분에서 미지급된 임금이 있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씩 6일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매주 23시간이므로, 월 평균 33.445시간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5,682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3,522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 후 재입사를 거친 직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물적 자산 등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주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서 CCTV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2.CCTV 기록을 삭제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3.보통은 현장에서 보지 않고 파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2.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되는데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되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3.휴직과 산재신청의 승인은 관계가 없습니다.4.일시에 6개월로 하기보다 1개월씩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휴직의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만기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번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사고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가 밀렸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