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3.증거의 인멸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11일부터 21일까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36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3.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가입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위 절차와 별개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