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상계처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 시점에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무단퇴사에 따른 구인구직 비용 및 원래 근무일에 파출부 비용 전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 1일자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인사팀에서는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12월 22일이므로 12월 23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와 휴일 또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날에 포함하므로 인사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자료로는 퇴직한 직원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