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취직인허증,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여권은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있었던 것과 당초에 인턴으로 입사한 것은 고용형태와 입직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습을 인턴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달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278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과근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명의대여자에게는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와 노무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또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복격일 근무를 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법 위반없이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복직명령에 응하고 싶지않다면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두루누리 지원금의 수급이문제되지 않으며, 이미 수급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