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이 정확한 체불임금액 산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실만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진정 제기 후 출석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결근일이 포함된 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일 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간합니다근로시간 감소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위로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