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의 당사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제3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상여금이 지급하는 날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를 제외한 220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2.통상임금은 매월 변경되지 않습니다3.해당 상여금이 추가적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매월 1개월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는 4일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준법투쟁에 참여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