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마자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애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다른 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단 고용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공단에서 가입의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도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는 소급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나로 전자카드에 출퇴근이 등록되었더라도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출퇴근 기록이 있으므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고 일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고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운영됩니다사원회식대나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사협의회의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4년 10개월이 됩니다실업급여는 18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