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고지된 금액에 따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인원이 5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한명이 출근하더라도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업무가 모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파견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329,205원으로 계산됩니다.주3일 근무의 경우에도 4.345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며 업무의 추가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이전 1년 간의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일이 아니라 15일 전체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당시에 이미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미납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