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1년 만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일에 부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석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8월에 만료되었음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는 실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법령 위반은 고용노동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휴게시간의 부여,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저녁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