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하는 법 개정은 현재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나, 기업 청산 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일, 주휴일이 모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면서 주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이라면 2023년 11월 1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7일이 되는 날은 대략 2023년 12월 31일이 됩니다.계약기간 중간에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월(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때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반드시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기간이 2개월(9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저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화 발신 내역이나 수신 내역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고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4.수습기간이란 본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나,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