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진 바 없거나, 정해진 무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승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철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철회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철회 후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인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되어 있는 5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1.5로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규정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당초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게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