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휴가를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더라도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0일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는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2.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3.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관리책임은 해당 수급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31일로 고용관계 종료 후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