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1배는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의 1.5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당초에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4.벌칙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5.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 시에는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계약과 다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바뀌게 된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농어업 등 인력난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 이동과 비자 연장이 사업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업종이나 인원의 확대는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간부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충처리절차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간부의 인사권 개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규정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일하나 각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