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일급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38,645원으로 계산됩니다이는 92,430원/8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에 8시간*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상 하한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해당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초에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관리책임과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1,799,35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모두 문제된 경우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