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인수인계 요청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퇴직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1년, 반년 등)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기본급과 상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은 납부 정지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