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세금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혜택이라기보다 세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병가는 결근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물량감소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의미하며, 회사 업무공유에 올린 업무평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3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전근이란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다면 이는 명칭 상 외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근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