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정도나 요양기간은 보상금을 계산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기만 하면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각각 손해사정 후에 합의금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에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지각에 관계없이 2의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나, 임금상승효과는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예측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았더라도 잔업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예컨대 해당 질병이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2.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3.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동일한 회사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3.기존의 임금수준과 다르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2.요양기간 종결 후 원칙적으로 회사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될지 여부는 당시의 건강상태나 업무수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