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에 의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므로 직업소개사업이나 인력공급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인력파견업 내지 근로자파견업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간병인을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 때의 사업형태는 인력공급업이 됩니다.2.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재직자 요건 등의 부가적인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추가하여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인 3월 8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려면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게 됩니다.